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 5월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에서 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의 혁신과 투자! 함께 만드는 성장+”을 주제로, 스케일업 팁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딥테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초기 자금난)'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 정책으로, 기존 12~15억원의 지원규모를 최대 20~60억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팁스(TIPS)가 '창업'에 집중했다면, 스케일업 팁스는 '성장(Scale-up)'에 초점을 둔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선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 정책적 의미가 크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민·관이 함께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딥테크 분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6일(월) 대전에서 열린 '스케일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복지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1.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로 복지정보 확인 편의성 제고] 복지멤버십 관련 정보를 문자,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복지멤버십 가입이나 안내 방법 변경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복지로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하여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컸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늘 정개특위 통과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활동을 통한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다음은,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광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2024년 기준)에 달하며,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여행‧외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는 나이나 장애 등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단순히 기반 시설(인프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카누’와 같이 차별 없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열린관광 누리집을 통해 전국 약 8,500여 개의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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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