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동물(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모의훈련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내 AI 인체감염증(H5N1) 첫 환자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라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진단시약 확보부터 검사 개시까지 실제 수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전형 협력훈련이다.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제주출장소 포함) 6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원포함) 20개소,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4개소, 진단시약 비상생산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관 전문가가 공동으로 성능을 평가한 시약에 대해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하여 공공 및 민간 검사기관에 긴급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서 각 검사기관은 배포된 시약을 실제로 사용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과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된다. 오는 10월 22일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여 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행 확산을 위해 '생존 고리의 시작,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한 경험과 그 이후의 이야기,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선택과 행동을 다룬 이야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우게 된 계기와 그 지식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됐던 경험 등을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 슬로건, 포스터 총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심폐소생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총 4점을 최종 선정하여 11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12월 9일에 개최되는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 상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실천하는 기관과 개인들을 격려하는 대표적 시상식이 성년(成年)을 맞았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0회 2025 대한민국ESG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과 기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20년 역사 대한민국ESG대상, "성년식" 의미 부여 2025 대한민국ESG대상은 올해로 20회를 맞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ESG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20회 대한민국ESG대상 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ESG가 지구촌을 감싸 안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며 "20회를 맞는 본 대회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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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