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가적 마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대사’ 및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는 ‘천명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생명대사, 천명수호처와 함께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예방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실천 프로젝트이다. 특히,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해,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천명수호처(기관)’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홍보부터 지원사업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그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은 27일 김승룡 소방청장 주재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등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완도 순직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의지를 밝히는 한편, 첨단기술 도입과 구급상황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 30일간의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특수 연소 현상과 현장 지휘의 적정성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족에게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필요시 치유를 병행하는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검증된 우수 솔루션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4월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상담회는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City Network 해외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1:1 비즈니스 상담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 및 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담회에서는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함께 운영하여,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4월 29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Day'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I♥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직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일상에서 친환경 식단을 직접 체험하며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운영 내용은 첫째, 세종청사와 어린이집, 국가인재원(과천분원)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4월 29일 첫 공급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세종정부청사(5동) 구내식당, 국가인재원(과천분원), 그리고 미래세대 가치확산의 핵심대상인 세종정부청사(5동) 이든샘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에는 맞춤형 식단과 간식을 제공하고, 이용 인원 변동에 따라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생산과잉 등 수급불안 품목을 식단에 최우선 반영하여 농가 상생에 앞장선다. 단순히 정해진 품목을 공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접수중(4월 20일~10월 31일)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에 원예시설 난방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 대상인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 4월분 지급액은 5월 26일 이내에, 5~9월분 지급액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농업경영체별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는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의 검출 건수와 검출지역도 증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 이처럼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새로운 위험요인과 발생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2021년~)’를 운영하여 농장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가축 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 등 일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 6천 회로,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5천 회보다는 1.3% 많고, 2024년(145,784회)에 비해서는 27% 적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낙뢰의 57%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6월(1,851회)과 8월(23,630회)에는 평균(6월 10,032회, 8월 31,767회)보다 적게 관측됐고, 5월(12,288회)과 9월(30,281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됐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35,372회(약 33%)가 관측됐고, 특히 7월 17일은 강한 대기불안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