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는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함께 앞으로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K-문샷｣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16시, 2016년 알파고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사범의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열렸던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와 만나, 과학기술 AI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책임있는 AI 활용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로 AI 기술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만들었고, 알파폴드로 AI의 과학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세계적 AI 연구조직이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알파폴드의 성과로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202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협약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AI 성과를 과학기술 혁신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내 AI 생태계 고도화와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개발부터 물류‧홍보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등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조속히 지원하는 등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지난 4.10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1,000억원)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수출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고용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정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로 전달되고 있는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8일, 경제단체·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2,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및 10월(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기업 및 채용계획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 정부 추천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하여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27일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스스로 이해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AI이다. 기존 생성형 AI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한 개념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 1일에 국가 차원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발전 플랫폼으로서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Agentic AI Alliance, 이하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얼라이언스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에이전틱 AI 생태계를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워크숍에는 분과장사인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및 숭실대 AI 안전성연구센터 등과 간사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싸전지구(온양원도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7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현장에서 열린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2021년 LH의 토지 매입과 2024년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문제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사업의 결정적 전기는 지난해 9월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작년 9월 26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틀을 닦았다. 당시 협약은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이 확대됩니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대상 아동에게는 소급 지급합니다. ■ 지급연령 상향 (2025) 8세 미만 → (2026) 9세 미만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4월 일괄 지급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연령 상향 ■ 거주지역에 따른 지급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 지급 정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 아동수당 받은 적 없는 아동: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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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