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이를테면 △국방부(토지소유,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기타 (민간개발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의 군함 공급능력은 침체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필리조선소의 교량적 역할 중요” 김 의원은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원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재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한양대 교수)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학사,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등 일선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과 기업이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연 교수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세영 뤼튼 대표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을 통해 민간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서울·경기·광주·대전·경북·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성남·용인·천안·곡성 등의 청소년재단, 전국 초중고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 3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라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기원이 ‘2025 개발도상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끝냈다.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교육과정 폐회식은 윤웅석 원장, 이종갑 행정부원장 등 국기원 임직원과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 수여, 인사말 및 기념 촬영,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의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교육생들에게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배양시켜, 국제적 감각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모국인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도 갖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에는 개발도상국 태권도협회와 국기원 해외파견 사범의 추천 등을 통해 세계 31개국 40명이 선발됐다. 참가국은 아시아 13개국(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레바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요르단), 아프리카 10개국(카메룬, 에티오피아, 우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으며, 민간 인공지능(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26년 소상공인 인공지능(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교육과정(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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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