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절(5월 1일) 전후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의 봄철 지역 관광지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집중 홍보해 일본과 중국 방한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올해 1분기 유치실적으로 확인된 방한 관광 수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의 방한 관광 규모(잠정치)는 1분기까지 각각 94만 명(지난해 같은 대비 +20%), 145만 명(+29%)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황금연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8~9만 명(작년 연휴 대비 일평균 +18~20%), 중국인 관광객은 10~11만 명(+22~32%)일 것으로 예측되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계기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진에어·에어부산 등 항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 항공료 할인(1인당 1,000~2,000￥), 귀국편 위탁수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2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이어온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신속 송환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리고 캄보디아·필리핀 각 경찰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현지 경찰-이민당국-외교공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현지 검거→수용→송환’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스캠 조직원 등 4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송환에는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 원을 편취하고,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직원 24명, 만남 앱을 이용해 호감 형성 후 코인 투자를 유도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 · 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의 범행이 두드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도)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4월 27일 오전(현지시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주요 핵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연평균 수익률 8%)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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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