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은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Y은 가장 낮은 0.1점이었고, BMW iX2는 만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가 발생 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며, 담당자가 E-mail로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하여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가 자산의 소액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온체인(블록체인 상)에서 자신의 투명한 거래와 추적이 가능하게 하여, 탈중앙화금융(DeFi)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VMS재단을 이끌고 있는 앤디박(한국명 박가람)의장이 RWA 시장에 전세계 최초 제주도에 마이닝호텔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하와이를 즐겨찾는 앤디박의장은 특히 동남아의 중심으로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도에 전세계 최초 마이닝호텔1호로 인수계약을 최종완료했다. ‘솔라용 마이닝PC’ 로 KC인증마크를 획득한 (주)브이엠에스코리아의 박가람 대표이사는 이번 호텔인수는 전세계 최초 모든 객실에 KC인증마크를 획득한 마이닝PC를 설치하고 숙박하는 컨디션에 따라 최소5%에서 최대15%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을 에어드랍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실현하는 마이닝호텔1호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15건→26건)과 인천(1건→13건)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18건), 충남(16건), 부산(13건), 경남(9건), 충북(8건), 전남(7건), 울산(6건), 대전과 경북(5건)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이 대거 해외 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9월 11일 02: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12:00경 이륙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금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한,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동 전세기에 탑승한다. 전세기는 9월 12일 1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간 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한두리대교 교각 인근)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마련’을 약속했으나 이날 환경단체는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에서 이들 환경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7월 31일 경기도 안산시(소재) 안산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에는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봉안 공간, 전시·교육 공간, 다목적홀 등 시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추모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작업자의 안전과 풍수해에 대비한 시설관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유가족 측의 건립 지연 우려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여름철 폭염,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작업자와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9월 11일 2025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2023년부터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외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 발굴을 통해 신규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이디어 기획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에 대한 공모를 접수하여 총 9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외유학생 및 여행자, 지방자치단체, 해외진출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상작 선정은 공공데이터 활용성, AI혁신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SafetyCraft 팀은 외교부 국가별 안전정보 및 여행경보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 안전정보, 길찾기, 긴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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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