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5.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먼저 적용(’26.6.)하고 ’27년에 전면 시행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6년 봄, 시민과학 참여 프로그램 '벚꽃엔딩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전국 벚나무 개화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전국 벚꽃 개화지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벚꽃엔딩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현상 변화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벚나무 개화와 같은 식물계절현상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관측 정보를 손쉽게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45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1,108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제출한 45,276장의 사진 중 7,702장의 벚꽃 개화 사진이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별 개화 시기와 봄의 진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측 결과,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 서귀포시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 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2026년 상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산 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해운·항만물류 업종 기업 23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해운·항만물류 산업 취업 특강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이 관련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6. 5. 12.)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하여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시행일 : ’26. 6. 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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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