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24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규모는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지속 상승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폭*이 컸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4%p 상승한 3.03%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해는 전년 대비 0.09%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관세청은 4월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중 마약단속 및 안전한 화물 운송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관세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 및 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물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강우 증대에 대비해 임도 설계기준 상향과 구조개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임도 조성계획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체 임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도 길너비를 3m에서 5m로 확장해 일반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법령 개정을 통해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기존 임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km 이상씩 임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개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 배경에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 시간당 50mm 이상 평균 강우 횟수가 각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국내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총 58.2억 원 투입하여, 기술 사업화 및 실증 등을 희망하는 약 60개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기업을 4월 28일 12시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체 사진(홀로그램) 기술은 증강 현실(AR)/가상 현실(VR),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함에 따라 광고, 교육, 의료, 예능(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입체사진기술(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사업화 및 실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입체 사진(홀로그램) 연구개발 성과 기반 제품 제작, 입체사진(홀로그램) 성능·서비스 검증,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시험, 기술 자문, 국내외 전시 홍보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 초기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기업의 제품 제작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입체 사진(홀로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LICORN)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1차 오디션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명동), 세종(조치원), 수원(장안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한 소상공인이 창작자 ‧ 창업기업(스타트업) ‧ 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올해 총 7,147개 사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를 선발했고 이번 1차 오디션에는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의 390개 팀이 참여한다. 장수소상공인 유형에 대한 1차 오디션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111CM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세종시 조치원의 1927아트센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행축제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가수 션이 홍보모델로 참여하여 다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의미를 전파하게 된다. 션은 홍보모델로 참여하면서 “저의 작은 응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동행축제가 우리 사회에 따뜻한 동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모델료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션과 함께 뛰어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4명도 홍보모델로 참여했다. 40개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에서 1만 5천개 제품을 시간제한판매(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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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