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하며,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매(선착순)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을 통해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먼저, 5월 15일 강녕전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일을 기념하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국악공연이 열린다. 이어 5월 20일부터 23일, 5월 27일부터 30일, 6월 4일부터 5일 총 10회에 걸쳐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야간관람 입장권은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일 3,000매(1인 4매)씩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하루 300매(1인 2매)에 한해 입장권을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가 필요 없는 무료관람 대상자는 흥례문(출입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방염복(상의) 800벌을 배포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지역돌봄센터는 일상적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경미수리·일상관리)를 하는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월 전국산불 당시 일부 지역돌봄센터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및 만휴정 방염포 설치, 하동 모한재 유물 소산 지원, 기장 장안사 대웅전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등 국가유산 현장별 적합한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안전한 국가유산보호에 힘썼다. 이번에 라이엇게임즈 후원을 통해 지원되는 방염복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산림 플럭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동북아시아 및 국내 전문가들과 플럭스타워를 활용한 산림 탄소수지 평가 방안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연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플럭스타워 장기 관측 데이터가 국제 플럭스 관측망인 플럭스넷(FLUXNET)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등재는 우리나라 산림 플럭스 자료가 글로벌 표준 데이터로 인정받아, 전세계 연구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산림 관리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동북아 국가들의 산림 플럭스 관측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 정책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 플럭스타워 관측에 기반한 산림생태계의 과학적 평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중·일 전문가들은 각국의 플럭스타워 관측 현황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플럭스타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반영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현황을 서류로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미달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으며, 이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청년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설명회’를 4월 29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의료기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규제기관이 IT기업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 청년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가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질의를 수렴했으며, 이를 분석하여 청년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규제 항목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디지털의료기기 GMP 심사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 내용을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참가 업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가 AI·소프트웨어 기술과 의료가 융합된 미래 핵심 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질환, 수술 후 회복, 영양불량 등으로 일반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다. 식약처는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환자 상태와 제품 특성에 맞는 선택과 사용이 중요함에 따라, 이번 정보집은 이용자 전문지식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제작됐다. 일반 소비자용 정보집에는 제품의 종류, 영양정보 및 표시사항 확인 방법,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경구섭취용과 경관급식용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문가용 정보집에는 제품 유형별 특성, 질환‧임상 상황별 고려사항,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수록했으며, 시중 제품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재료연구원은 4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 및 R&D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6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발전·항공·조선해양·수소 등 극한 소재 수요 기관 전문가와 해외 선진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분야별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발표, 향후 실증연구 기반 활용 방안 논의, R&D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연구현장과 기술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시점에 맞춰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착수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462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건설공사와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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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