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룬 성과로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은 오랜 세월 변화와 계승을 거듭하며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됐다. 또한 결혼식 폐백 문화의 간소화와 명절 한복 착용 문화의 축소로 전통한복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복 산업의 규모 역시 위축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이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간 시설 위주 투자로 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의 일환이다. 그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청년 인력 참여가 필요한 마을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하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하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과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청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2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24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09년에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도입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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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