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9일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8,750억원을 출자해 60개 펀드 1조 7,54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 펀드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벤처투자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스타트업·스케일업 분야를 8,244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AI·딥테크 분야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3개 펀드, 4,5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추후 결성할 유니콘 펀드, 해외진출 펀드와 함께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세를 고려하여 출자를 확대한 창업초기 분야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주항공청은 4월 29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 수송 분야 기업들과 제4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간 발사장 구축 현장 등을 둘러본 후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추진됐다. 나로우주센터는 그간 나로호, 누리호 등 국가 주력 발사체 운용에만 활용됐으나, 내년 민간 발사장 완공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에 대비하여 기업이 발사장의 시설·장비 등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 등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참석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에 민간 육상 발사 인프라가 부재하여 해외 발사, 해상 발사 등을 모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절차 간소화, 기술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전문가 및 기업에서 제기해 주신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나로우주센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모두가 주목하는 우리 지역 '남도' - 기차 타고 떠나는 남부권 1박 2일 여행 코스 (집중 조명) 부산 → 해남 → 장흥 → 목포 → 진주 → 하동 남도, 지금 이렇게 뜨고 있어요! ◆ 숫자로 보는 남도의 지금 ·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이(2026년 1분기 기준) -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49.7%↑(전년 대비) - 철도 이용 외국인 관광객: 46.4%↑(전년 대비) · 남부권 관광지 내/외국인 방문객 수(2026년 1분기) - 경남 통영 강구안: 18만 명 -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26만 명 -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57만 명 · 문체부 광역관광개발 사업비 지원 - 남부권: 1415억 원 - 충청권: 211억 원 - 서부내륙권: 170억 원 더 가까이 들여다 볼까요? ◆ 기차 타고 남도 한 바퀴 '남도 기차둘레길' 이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로 만든 '코리아 기차둘레길'의 첫걸음입니다. · 기차 및 버스 이용료 + 숙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합니다. - 5월 11일 주부터 가입신청 접수 예정 △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차주 - 업무용·영업용,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제외 △ 가입 방법 및 시기 · 5월 11일(월) 주 중 가입자 대상 특약 가입 신청 우선 접수 -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및 별도의 가입 절차 진행 -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적용 ·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 환급 -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 ·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5부제 참여 요일 사고 발생 시 보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덕신EPC(회장 김명환)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관하는 ‘제10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에 위치한 킹스데일 골프클럽 레이크, 힐코스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6학년 남, 여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했다. 남자부에서는 8오버파 152타를 기록한 김진호(하귀일초6)와 하승현(나원초6)이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17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승부에서 하승현이 보기를 범한 사이 김진호가 파를 기록해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손채린(청목초6)이 4오버파 148타를 기록해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덕신EPC 골프장학생 자격과 최대 1년간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입상자 전원에게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지급됐다. 유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14년 첫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매년 차별화된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 선수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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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