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2일(목), 주요 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육종 기반 마련을 위해 '유전다양성 유지를 위한 육종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으로 산림의 회복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유전다양성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개량 연구를 통해 육성된 육종집단의 확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림 종자 생산과 향후 육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김인식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용락 종묘관리과장,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어수형 교수, (사)더좋은나무만들기 노은운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채종원 구성, 육종집단 육성·관리, 유전다양성 유지 전략 등 산림육종의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림수종 개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조규홍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5월 19일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건강을 위한 하나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이라는 주제로 의장단 선출과 사무총장의 개회사, 그리고 팬데믹 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고위급 환영인사 및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26-2027년 프로그램 예산(안), ▲일차의료, ▲만성질환, ▲정신건강, ▲항생제내성, ▲전통의약, ▲환경오염과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등 의제를 논의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 협약 채택은 국제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다자주의 정신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담배 규제, 백신 보급 확대, 감염병 퇴치, 바이오 인력양성허브를 통한 대한민국과의 지속적 협력 등 지난 한 해 동안 WHO가 달성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5월 22일,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청 등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만 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하여, 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2025년에는 24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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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