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❶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 → 1~2)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1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예정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에 앞서, 사전 부대행사로 ‘오픈소스 데이’를 9월 15일에 개최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셀렉트스타, 에임 인텔리전스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솔루션 기업들과 국내 AI 기업·연구자,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생성형·오픈소스 기반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산업 현장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한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24.6.)을 하고 오픈소스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1,019억 4,900만 원), 2024년에는 41.8%(1,014억 3,000만 원)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1,226억 6,400만 원)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1,370억 1,500만 원), 2024년 58.2%(1,409억 4,600만 원)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