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기동민, 김병주, 임호선, 정춘숙, 정필모, 허종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우리나라 대표 공영미디어 KBS와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이 뉴미디어 시대를 이끈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비대면 사회를 맞이한 국민에게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폴리텍과 KBS는 20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디지털 뉴미디어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 교과개발 자문 등 뉴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교원 연수 및 재학생 현장실습 지원 ▲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자문 및 공동 활용 ▲ 미디어 관련 국책 프로젝트 공동 추진 ▲ 퇴직 예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협력해 나간다. 폴리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디어 계열 8개 학과의 실무 중심 교육에 현장성을 높인다. 현재 KBS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일부를 개방하여 수업 교보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22년부터 개방 콘텐츠를 점차 확대한다. 또한, 연말에 개관하는 폴리텍 ‘거점공유 스튜디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KBS 자문을 받는다. ‘거점공유 스튜디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로, 폴리텍에 구축한 스튜디오를 민간훈련기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홍정민 의원을 시작으로 박성중, 조승래, 한준호, 양정숙, 허은아, 조명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내용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이원욱 위원장은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하여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열돔 현상 등의 폭염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인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의 접종·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폭염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국장급 공무원 17명(각 시·도별 1명)으로 구성된 지역책임관들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역책임관들은 실외 대기시설 설치, 폭염예방물품(얼음물, 양산, 부채, 하절기용 개인보호구 등) 제공, 정전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가동중단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폭염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일선 및 접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듣고 관계기관에 전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책임관들은 지난 1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역의 방역과 백신접종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자치단체의 코로나 대응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지자체를 239회 방문해 방역・접종 현장 근무자 등과 면담을 통해 519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142건을 개선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 정책 성격으로 확대되는 국가 우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이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우주정책 수립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유치기관과 센터를 이끌 센터장을 선정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공모 절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분야의 대표 정책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유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초대 센터장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선정하였다. 우주개발은 우주과학, 우주탐사를 넘어 활용 범위를 확장 중이다.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해양생태계 관리,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찰위성,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의 실현과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도 기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우주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내·국제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 상황, 우리나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기획·설계·개발하는 단계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하여 해킹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본 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널리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팀(1명~3명)을 구성해 8월 4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8월 11일 예선을 통해 문제풀이 방식으로 25개팀을 선별하고, 8월 26일~27일 무박 2일간 ’슬기로운 랜선생활‘ 주제에 맞는 온라인 끝장개발(해커톤)과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정하게 된다. 12개 수상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포함한 상장과 총 2천여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예선 통과팀 전원에는 기술교육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1일 14시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단일 기관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2021년 상반기 최고의 ‘협업인재’ 5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업인재’는 협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부터 협업 유공자를 위해 마련한 표창으로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에는 79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추천하였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한 국민투표(광화문 1번가)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5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협업인재는 소상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들에 활약이 눈에 띄는데, 협업인재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소상공인, 자상한 기업과 상생’ 사례의 경우 협업인재의 숨은 노력이 돋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민희 주무관은 코로나19로 백년가게의 매출이 급감하자,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중 밀키트 시장 1위 기업인 ‘프레시지’와 ‘백년가게’를 연결하여 레시피 유출, 로열티 배분 등 불공정한 거래가 되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