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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제기 행정소송, 고양시 대법원 최종 승소

용도변경 직권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시 조치 적법성 최종 확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고양특례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사항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고양특례시만 승소한 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

고양산업진흥원, 2026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창업기업 모집

최대 1억 원 R&D 자금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고양형 TIPS는 민간 투자사가 선발하고 투자한 기술창업기업에 공공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 역량과 공공 지원을 결합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해 4개 창업기업을 지원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총 42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진출, 고양시 내 공장 이전 등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 컨설팅, 투자자 네트워킹, IR 데모데이 등 후속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으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중, 최근 2년 이내 1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했거나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업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