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농산물 먹거리 물가를 체감하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석칠(동구2) 민생경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김창석(사상구2), 배영숙(부산진구4), 양준모(영도구2), 정채숙(비례대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부산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부산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을 공유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연 평균 30만톤 이상의 농산물이 유통되는 부산시 최대 규모의 농산물도매 중심지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 물류 시스템 개선,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황석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서민경제의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루어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 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4천 마리를 시술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2천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고양이 세계도 저출생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양이의 신체적 수명을 예상하면 3년 후 즈음에는 개체 수가 더욱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간 1만4천여 마리라면 2023년에 10만 마리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8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상대로 정비사업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의 유연한 적용과 정량적인 업무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산책로 등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지상 공간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공원이 이미 있음에도 다시 공원을 조성하라는 현행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노원구청에서 조사하여 제작한 상계‧중계 택지지구의 공원 반경 지도를 제시하며,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노원구 사례처럼 반경 500m 이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조사한 뒤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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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