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월 9일, 2026년 병오년 설명절을 맞아 관내 교직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교육장 청렴서한문’과‘청렴주의보’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서한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활동에 열정을 다해 준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일수록 ‘청렴’이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기간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 관련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찰 활동과 학교회계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4일,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2026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공단의 모든 기업 활동 과정에서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안전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이날 발표한 5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가치 최우선화 : 안전과 보건을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법규 및 규정 준수 :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지속적인 환경 개선 :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위험 요인 선제적 제거 :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과 2월 3일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과 시설물 훼손,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경택 의원은 “이 조례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내며 종지부를 찍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반도체를 끌고 간다고 끌려가느냐, 이전한다고 이전이 되는 것이냐”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느냐”고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원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정책의 신뢰성이나 기업 투자와 관련한 매몰 비용을 봤을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불확실성 해소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산단 조성을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1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