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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예란 위원장, 도로개설 지장물 관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개선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서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는 전신주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한가운데 설치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많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 도시계획 부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는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기 지연 현황은 어떠한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대표발의, 침수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대표발의, 숲길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市민 안전·편의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됐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노영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