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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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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 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 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지역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 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탄벌동·송정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제시하며, 광주시가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주임록 의원은 ‘포스트 산림박람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과 주요 숲길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 치유 콘텐츠 개발 ▲ 스마트 숲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끝으로 주임록 의원은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시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라고 광주시청의 지역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광주시 산후돌봄 정책 적극 추진”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경기도에는 약 1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시군보다 더 멀리,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산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광주시의 산후 돌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정작 광주시에는 산후 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여전히 산후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 양육 및 산후돌봄을 위한 대안(▲광주시 산후조리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수요분석 ▲ 민간 산후조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각종 학술 용역 추진 시 사후관리 미흡”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광주시 연구용역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현주 의원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 시 의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는 달리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었다”라며 불분명한 추진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정 방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단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 중·장기 수요 반영한 예산 확대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8개 단지, 단지당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는 약 141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현행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 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단지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보다 주차가 우선인가” 이은채 의원, 광주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회피 강력 질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은채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지정을 거부·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시가 이해관계 민원에 밀려 법이 보장한 안전장치인 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장은 초등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교통사고 현황·어린이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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