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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

행정안전부, 여권 재발급은 민간 앱으로 빠르게! 해외 운전은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편하게!

7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 ‘영문 운전면허증’, ‘물어보안’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햅핑의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또는 청약철회 방해에 대해서 시정명령(영업정지 포함) 및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 경영확립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보건복지부, 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7월 1일부터 ‘정부24’에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3년간 약 500억 원 투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 지원 기관 5개소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일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0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2025년 812억 원 신규)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추서 특별승진 절차 정비‧지원액 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