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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세종 국가상징구역 , 워싱턴 DC 처럼 삼권이 조화된 수도로

황운하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 이전까지 고려해야 수도 완성” 김윤덕 장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대통령 의지 확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김용민 의원,“덕소역, 수도권 동부 철도 허브로 재편” 코레일 사장 대행 면담

경의중앙선 팔당 연장 운행 요구 :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덕소역을 수도권 동부 핵심 철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운영 재편을 코레일에 공식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25.10.29.) 한국철도공사(KORAIL)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중앙선 KTX-이음의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의 덕소역 증편 및 주중 운행 도입, 경의중앙선 운행구간의 팔당역까지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덕소역·팔당역은 수도권 동부 수십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앞으로 전국 단위 고속·광역 교통의 분기점이 될 곳”이라며,“따라서 이는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중앙선 KTX-이음은 안동~영천 구간 복복선화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 중앙선 전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이후 청량리~부전(부산권)까지 하루 왕복 18회 정상운행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차역 체계도 재편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덕소역을 정차역으로

조인철 의원, 보이스피싱 급증의 배후, ‘심박스(SIM-BOX)’...법·제도 관리 공백 심각

조인철 의원 “정부, 심박스 유통 규모조차 파악 못 해… 입법 보완 서둘러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매출 1조 3,000억, 수수료 수익 1,090억 - 재단 수익 대비 지역언론 지원 미미 , 수수료 10%는 누가 부담하나? - 정부광고법상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 ’, 광고주가 부담 - “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송옥주 의원, 헬기·드론 도입 난항, 내년 산불 또 비상

- 산불대응 핵심장비 드론 37억원, 헬기 159억원 등 추경 불용 우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