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공지 옥외영업 규제 개선 추진, "반복된 단속·처벌, 이제는 제도로 풀어 상권에 활력 불어넣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도촌동 새해인사회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하대원동 새해인사회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중원유스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하대원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하대원동 주요 현안과 생활 밀착형 건의사항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안광림 부의장은 “현장에서 듣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곧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시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하대원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올 상반기 1일 명예시장 50명 선정…위촉장 수여

“시민과 함께 시정 만들어 나가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공모로 선정하고, 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 성남시 명예시장은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에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먼저,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분야의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시정 전반을 살펴본다. 각 현장에서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일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대왕저수지와 아이들의 학교를 주민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다

개발과 교육을 행정이 아닌 주민의 시선에서 다시 묻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월 23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및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상태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수변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지역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생 배치 현황과 교육 여건을 설명하며, “고등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3곳, 6개 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환영

“분당 재건축 본격화… 정비계획 수립 위한 재정 지원 검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분당이 단순한 노후 주거지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와 품격을 함께 높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은 ▲서현동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분당동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야탑동 목련마을(6구역-S3구역) 일대로, 재건축 완료 시 약 6천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 결합을 통한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선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설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학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학회 부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교수, 전문가들과과 함께 학술연구 지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