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LH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드민턴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교통과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체육 시설의 적기 조성을 통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대단히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서북구 뿐 아니라 천안 지역 주민의 활기찬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어 2029년경에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포천과 철원 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를 포천과 가평에서 각각 설치하겠다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부모도 커피와 다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관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장’을 건물 내에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놀이시설과 공연장의 이용금액은 전면 무료화해서 포천 및 가평 부모들의 부담을 없게 만들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고 부모들은 육아 부담이 없는 포천·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레고랜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8일 광명시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직동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2025년까지 일직동 호봉골 내 총연장 200m(총사업비 27억 원)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구간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어, 경산과 영천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은 현재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 건설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시 금호읍까지 약 5.66km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설되는 정거장 2개소 중 1개소는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동서교차로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구간이 개통되고, 영천 연장사업까지 청신호가 켜지면서 교통난 해소 및 대구~경산~영천지역 간 공동생활권이 확장되는 등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영천 연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신설 정거장이 들어서게 될 인근 지역은 현재 동서교차로 주변에 추진 중인 ‘동서교차로~상림리 간 도로개설’까지 완료되면, 양질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지고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8일 오전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과 면담을 갖고, 대유위니아그룹 지역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위니아 등의 가전산업은 광주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지역 협력업체 133개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임금 체불금액도 708억원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날,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 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 대유위니아그룹의 부도사태 따른 지역기업 회생대책과 임금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