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광산구 우산동 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미래차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하고, 산단 현장 방문과 관련 기업 간담회에 이어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원 내 재활시설을 살펴봤다. 다른 지역구와 달리,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해 제조업 분야 기업이 많고, 하남․평동․진곡, 빛그린 국가산단이 밀집해 산재보험이나 재활사업,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0만 인구 규모에 비해 1개 본부, 1개 지사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화순, 담양, 곡성, 구례를 담당하고, 광산지사는 광산구와 나주, 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글과 애플 등 40개 해외 빅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사 중 무려 70% 이상에 달하는 29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란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 국내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해외 거대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페이스북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인하대병원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병원장을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눴다. 이날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조명우 총장과 이택 병원장을 비롯해 김명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인하대 측에서는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재단·대학·병원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인하대학교 및 인하대병원 측과 만남을 갖고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협의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인하대 측 역시 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김포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고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태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선거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쉴 수 없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인입콜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지만 오히려 근무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과거 전화 교환 업무 시대의 노임단가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청과 모회사의 임금 착취 구조가 심각하다”며 “정부에 콜센터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2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철도건설 실무담당자를 만나,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과 최재명 도로철도과장으로부터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 철도'가 반영되면, 이미 제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김천~전주 철도'와 '의성~영덕 철도'를 아우르는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건설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김천에 EMU차량 정비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송 의원이 중부선(수서~김천~거제)에 이어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신공항~영덕) 구축을 추진 중인 김천은 EMU차량 정비기지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과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철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