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정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과 우토로 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원으로 폭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4년 11월 의왕 도깨비시장이 폭설 피해를 당한 후 세 번째 방문이다. 15일 2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차 의왕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깨비시장 피해복구 공사 진행 상황과 설을 앞둔 시장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며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박용술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 계셨냐? 재작년 폭설 오고 계속 눈에 밟혀서 어떠신가 해서..”라며 안부를 전한 후 “아무 걱정 안 하시게 (설치 구조물을) 만들 테니까 안심하시라. 공사를 빨리하려고 했는데 설 대목 때문에 늦췄다. 설 대목 장사 잘하시고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박용술 회장은 “(공사)진전이 엄청 빨리 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사업 지원을 받아 주차장 하자 부분도 싹 다시 수리를 받았다. 아주 잘 쓰고 있다. 하나하나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윤자 상인부회장도 “자주 와주셔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나 외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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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