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7일~18일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를 대면 및 영상을 병행 방식으로 주재하였으며, 차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농업장관 및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 농식품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장인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스테파노 파투아넬리)은 개회사를 통해 G20 농업장관들이 사람, 환경 및 우리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달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G20 농업 장관 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석대표들은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 기아 종식을 위한 협력, 세계 보건 위기 중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한 농업과 식

국민지원금 지급 2주만에 90.0% 수령 9조 7,286억원 지급

지난해 같은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비 예산집행률 9.3%p 증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9월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네이버앱 · 카카오톡 · 토스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9.17. 0시 기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시스

한-유럽심판원, 온라인 플랫폼 상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처리기준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에 관해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 위해 컴업 누리집을 통해 1개월(9.16~10.15) 동안 사전등록 신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는 컴업 누리집를 통해 ‘컴업(COMEUP) 2021’ 온라인 사전등록을 9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컴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번 컴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 중에서 전시·박람회에 적용된 ‘사전 예약제 의무’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기 위함이다.   올해 ‘컴업’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통교류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컴업’의 사전 붐 조성과 (예비)창업자나 투자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전등록 ‘챌린지’ 참여 방법은 컴업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등록 인증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한국서부발전,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하나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태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국서부발전은 9월 15일 충청남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원을 출연한다. 재단은 출연금 2억원을 기반으로 12배인 24억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더드림 행복자금’으로, 오는 16일부터 태안군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태안 내 80여개 골목상권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에 조성하는 더드림 행복자금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