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1월 2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14,294 부적합행위 단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안전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과, 최근 에너지 가격 오름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7개 시도 579개반, 4,101명을 투입했다. 그 결과 1만 4,294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행위를 단속하였다. 이 중 114개 지자체에서는 국과장급 물가책임관을 편성 운영하여 239개 지역 2,456개 업소에 대해 성수품 물가 동향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23개 지역에서는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 물가관리 홍보 238회, 간담회 27회 개최 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새만금개발청, 올해 투자유치 총력전 펼친다

관계기관들 똘똘 뭉쳐.. 투자 걸림돌 제거 + 기업 유인책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1월 26일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관련된 입지 규제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주재한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투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자.”라고 독려했다. 작년 3월에 구성된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팀은 그간 6차례의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 받으세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과 연례협의 관련 면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5일, 세종청사에서 IMF 미션단(미션단장 : Martin Kaufman, 마틴 카우프만)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IMF 미션단장은 1.11(화)~1.25(화)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께 보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Article IV)에 의거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ㆍ재정ㆍ금융 등 경제전반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Staff report)를 발표한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impressively)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라 평가하였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확진자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한국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고, 금번 14조원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것을 환영하면서, 규칙 기반(rule ba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6차 전원회의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노·사 각 수정안 제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년 1월 25일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 사는 1차 수정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고, 이후 위원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의 과정에서 노 사는 2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은 아니어서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제17차 전원회의는 ’22년 2월 3일 14: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술애로 기업과 연구산업 기업을 이어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산업 매칭데이｣를 1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발굴하였고, 해당 수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을 모집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서비스 범위·기간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매칭테이블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사업｣(’22.1.28.(금) 공모 예정)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하여, 매칭된 수요-공급기업이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만나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R·D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新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기술역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