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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관세청-한수원,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환경부 장관,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3인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및 중점 추진계획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고용부,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고용노동부,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조업 등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28천명 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성공모델 만든다

2. 1.~3. 3.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신청서 접수, 140개 관광벤처 발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사자들은 창업 시작 3년부터 7년까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노동, 노사 관계,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하겠다.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문체부의 경험을 합해 문화·예술·관광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 강화, 모집유형 재설정, 지원 혜택·사업화 지원금 확대 등] 문체부는 예산 총 109억 원을 투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강화(1점 가점)하고, ▲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관광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달청,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본격화’

조달청, 2월 대형사업 총 199건, 3조 6천억원 상당 입찰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서해안 시대 하늘 길을 여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연약지반처리를 통해 부지 및 관련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077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공사는 에어 사이드(air side)와 랜드 사이드(land side)로 나눠 발주된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은 에어 사이드 공사로 활주로, 관제탑,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며,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랜드 사이드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으로 여객터미널, 공항진입도로 등을 조성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일본·중국·동남아 등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개발로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비롯해 2월 한 달 동안 총 199건, 3조 6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