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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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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9.7대책 후속조치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 점검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5년 12월 8일에 출범했다. 이 날 회의는 ’26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점검회의인 만큼,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첫 시무식 개최

‘26년은 출범 30주년이자 해양수산 대도약 원년 선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5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부산 시대 개막 이후 첫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부산시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 시대의 비전 공유와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 실현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해운․항만의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의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육성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청사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찾아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장, 희망봉을 항해 중인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선장, 청해부대 제46

조달청, 지방정부의 조달청 의무구매 자율화 닻 올렸다

연말까지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구매하는 전기전자 118개 품명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

AI 기반 SW 조달 활성화∙기업 권익 보호∙구매 편의성 제고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1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용노동부,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026년 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0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

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농식품부,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및 2월 10일까지 12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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