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전체기사 보기

중기부, 민간 주도 기술보호 확산 위한 대-중소 상생지원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출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상생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중기부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점검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첫 방문

종합대책의 집행준비 상황 및 유관기관 협력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고용노동부, '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반도체·자동차·통신업종에 이어 네 번째로 철강업종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7월 11일 14시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경북 포항)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반도체, 자동차 및 통신 업종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과 협력업체 등 64개사 종사자와 포항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맨 앞에서 자동차, 조선, 건설을 비롯하여 전 산업의 기초소재를 만드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다양한 공정과 설비·기계 운용, 화학물질 및 고온의 대형 중량물 취급 등으로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부에서는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이 산재예방의 핵심은 유해요인의 파악과 위험성평가, 안전한 수준으로의 위험 개선 등 위험관리의 체계화에 있으며, 이것이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하여 작동해야 함을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업계와 신통상규범 대응방안 점검

릴레이 업계 간담회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배터리법·공급망실사지침·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월 5일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nb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류세 환원 등으로 인한 민생부담 최소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에서는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 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이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열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뜻하며,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8년간 4,8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무기발광 산업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환영하면서, ▲무기발광 분야 연구개발인력 양성,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달청, 7월 15일부터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공급계약 및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