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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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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금융위·경찰청·금감원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TF 2차 회의 개최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하고 법제화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기부,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국내 6개 대학 참가,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

새만금청,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새만금청,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 점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점검, 점곡면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장터 현장도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

재외동포청, “인천시의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 잠정 보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청사 접근성 확보, 유치 당시 지원 약속 이행,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관세청 통관국장, 인천공항 국제우편 통관현장 점검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현장 격려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앞두고 사전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

산업통상부, 미(美) 정부의 반도체 품목관세에 민관 원팀으로 총력 대응

1.15(목) 16시,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최근 논란이 된 ‘선사용·후보상’은 뉴스, 도서·문헌, 신문, 방송, 음악, 영상처럼 저작물이 거래되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우선 뉴스,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

경사노위, 석화 산업의 위기, 지역․업종 사회적 대화로 해법 모색

1.14.(수) 김지형 위원장, 양대 노총 함께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노사민정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여수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1월 14일 14:30, 석유화학 산업위기 지역인 여수를 찾아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둔화, 글로벌 생산 과잉과 경쟁 심화, 원유 가격의 변동성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해 ‘산업위기 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여수지역본부, 여수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위기가 석유화학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건설·운수·물류 분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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