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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X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50개) 및 전체 공공기관(1,441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민 44.5% 생성형 AI 경험, 전년 대비 11.2%p 증가'

인터넷 이용률,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 주 평균 21.6시간 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컴퓨터, 모바일) 및 이용률, ▲이용 행태(시간, 목적), ▲주요 서비스 활용(AI, SNS, 클라우드 등)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 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97.8%),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91.1%)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

인사혁신처,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 퇴직공무원 사업 확대 운영

2026년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내달 10일까지 모집… 44개 사업·231명 선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 성과와 경험 다룬 국제협력 연보 발간

한국 우수 성과 및 말레이시아·호주 등 국제 동향을 담은 인사행정 국제협력 연보 공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글로벌)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칼럼)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트렌드)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

행정안전부,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공공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항목 대폭 축소해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행정안전부, 우리 마을을 지키는 안전 영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모집

6월 중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페스티벌 등 개최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987명의 학생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인원은 1,100여 명이며,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모집 포스터나 카카오톡 채널 등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낼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히어로즈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끼, 배지 등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며, 연말에는 활동이 활발한 학교

농식품부·기후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추진

민원·수계 인접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및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

산업통상부,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논의

한-중앙아 협력 기반 위에 산업·공급망 협력 확대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3월 31일 서울에서 일자트 카시모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공급망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앙아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산업·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 기존협력 채널을 포함하여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우즈벡측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제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중앙아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

산업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을 연결하여 1,500명 고용 창출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견기업 간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 고용시장은 ‘쉬었음’ 청년 문제와 산업 현장의 구인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3.9%(175.7만명)를 책임지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네패스‧싸이맥스, IT 분야 펄어비스, 식품 분야 샘표‧BBQ, 바이오 분야 한미약품‧덴티움 등 우수 중견기업 90여 개사와 약 6,00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1:1 맞춤형 채용상담이 진행되고, 사전 서류 지원자는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추진한다. 그간 산업부는 11차례 박람회를 개최하여 9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대전광역시에서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2,000여 명의 신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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