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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강북구-유통센터,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자책임재활용(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

중남미 산림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코스타리카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 공동 연구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코스타리카 국제열대농업센터(CATIE)와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중남미 국제산림협력 공동연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 생태계 경영 적용 분야, 산림훼손과 산지적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모델 개발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 네크워크 구축과 국제산림환경 이슈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코스타리카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70~1980년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지 개발이 확대되면서, 산지전용이 대거 발생하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PES를 국가차원에서 실행해 치산녹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과 산림녹화를 동시한 달성한 나라로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될만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와

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국립산림과학원,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 환경반응 연구시설 구축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생명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2023년까지 약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부 개방형온실(OTC, Open Top Chamber)을 이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에 따른 수목의 생육 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TC에서의 연구는 국내 자생 임목 중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일부 수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수목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온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수목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평가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수목의 생리적 반응 중심의 연구만 진행되어 미래 조림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할 연구시설은 기존 OTC를 대체할 첨단 연구시설로 면적은 2,800㎡이며, 광형과 인공광형 환경조절실험시설을 각각 12실씩 설치하고 기온(영하 40℃ ∼ 영상 40℃), 습도, 광량·일장,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