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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다주택자 위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필요”

기존 주담대에 적용하면 시장에 다주택자 매도물량 공급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

기재부 임기근 2차관, 용산 쪽방촌 현장방문

용산 쪽방촌 찾아 에너지바우처·에너지효율개선 등 폭염 위기 지원사업 집행 현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월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쪽방촌 가구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만난 임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쪽방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에너지복지 사업 실시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바우처’, 2025년 예산 4,797억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지급 절차는 7월 1일부터 개시됐고, 통상 여름과 겨울로 나눠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급자가 폭염 상황에서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전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