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출관리 위주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모색

’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➊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➋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➌’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➊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김민석 국무총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지방선거 시기에도 지방정부의 집중력 유지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모두의카드'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

법제처, 지방정부가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nbs

MBC [구해줘! 홈즈] 양세형X조민규X고우림, ‘서울 빌라’ 임장…동시간대 가구 시청률 1위 X 전국 1위!

MBC [구해줘! 홈즈] 양세형X조민규X고우림, “서울 아파트 15억 시대”…빌라가 답일까 ‘서울 빌라’ 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6일 (목)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연출: 정다히, 남유정, 허자윤, 김성년 / 이하 ‘홈즈’)에서는 '서울 빌라 특집' 임장이 펼쳐졌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6일 ‘홈즈’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3%, 전국 시청률은 2.7%로 동시간대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양세형, 조민규, 고우림 세 사람이 신혼집으로 빌라를 선택한 부암동 신혼부부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분당 시청률은 4%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서울 곳곳의 ‘빌라’를 임장하는 ‘빌라의 모든 것’ 특집으로 꾸며졌다.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저층 공동주택을 일컫는 ‘빌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물들이 소개된 가운데, 4월 컴백을 앞둔 포레스텔라 조민규와 고우림이 게스트로 출연해 MC 양세형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평창동 자취 경험이 있는 부동산 관심러 조민규와 ‘홈즈’에 출연했던 임장 선배 고우림, 그리고 양세형의 케미가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첫 번째 임장지로 세 사람은 종로구 평창동을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SBS 멋진 신세계] 1차 티저 공개! ‘악녀’ 임지연, ‘새로운 세계’ 허남준을 만나다!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 임지연, 21세기 대한민국서 생존 본능 폭발! 조선 악녀 표 사이다 적응력 폭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의 조선악녀 임지연이 2026년 대한민국서 생존형 독기를 각성한다. 오는 5월 8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연출 한태섭/ 극본 강현주 /제작 스튜디오S, 길픽쳐스)는 희대의 조선악녀 영혼이 씌어 ‘악질’ 해진 무명배우 신서리(임지연 분)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 불리는 악질재벌 차세계(허남준 분)의 일촉즉발 전쟁 같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치얼업’ 등을 연출한 한태섭 감독과 신예 강현주 작가가 의기투합하고, 믿보배 임지연(강단심/신서리 역)과 허남준(차세계 역)이 악질 시너지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목) ‘멋진 신세계’ 측이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1차 티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눈을 뜬 ‘조선악녀’의 강렬한 생존 본능을 담아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조선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강단심(임지연 분)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무명배우 신서리(임지연 분)의 모습으로 타임슬립한다. 서리는 뒤바뀐 환경에 혼란스러워 하던 것도 잠시 “죽는 것이 낫기는 개뿔!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김경남, 이런 빌런은 처음이야! 이솜 향한 서툰 직진, 삼각 로맨스 불붙나?

유연석 향한 이솜 고백에, “그럼 나는?” 질투 폭발 선공개 영상, 벌써 재미있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김경남이 냉철한 빌런과 귀여운 짝사랑꾼을 오가는‘단짠’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법무법인 태백의 대표 ‘양도경’ 역을 맡은 김경남이 경쟁 로펌의 변호사가 된 한나현(이솜)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직진 행보로 또 다른 재미를 견인하고 있다. 양도경은 아버지 양병일(최광일)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냉철한 변호사. 하지만 짝사랑하는 한나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 태백 퇴사를 결심한 한나현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안절부절못하는가 하면, 한나현의 아버지(이대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모두 제 잘못이라고 우기며 혈안이 된 모습은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것은 내일(17일) 본방송을 앞두고 선공개된 영상이다. 한나현은 자신을 회유하려는 양도경에게 “신변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좋아요”라며, 신이랑(유연석)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