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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국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해 온 현장소통형 입법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

안도걸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6억원, 예술의거리 환경개선 2억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9일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된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원 △예술의거리(동부경찰서~중앙로) 환경개선 사업 2억원 △광주 남구 천변좌로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사직동 둘레길(사직길)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하수관로 악취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

안도걸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보고·동의권 명문화로 민주적 통제 대폭 강화

전담 공사 설립으로 정책기능 일원화·책임성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4년 연속 선정

민생 국감 주도로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선정…통산 5회, 2022년부터 4년 연속 수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통산 5번째이자, 2022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올해 국감에서 12.3 내란사태를 종식하고, 회복·개혁·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우선 농식품부 국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최종적으로 전남 곡성을 포함해 3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도록 견인했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해운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산업 1번지인 전남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양수산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회영업 등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근거 등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