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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K-반부패' 에티오피아에 전파한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으로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부터 5일간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반부패위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 시스템을 전수받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는 에티오피아 반부패위 과장급 인사 9명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법령과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 제도 및 미래세대 청렴교육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동시에 이룬 모범사례로서,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조사결과 전년 대비 80~120% 정상보유

조제약 포장지 생산량도 작년 월 평균 생산량 보다 많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3월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28일 개최된 제5차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 및 주사기, 부항컵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 조사는 각 병원이 보유한 8개 주요 품목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사기, 수액세트 등 조사 품목 대부분의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은 4월부터 원료 추가 공급, 자체 노력

문체부,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연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문체부, 5월 황금연휴 봄철 지역명소 매력으로 외래객 유치 총력

항공료 상승 등에 따른 외래객 감소 우려에 선제 대응,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겨냥 맞춤형 혜택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절(5월 1일) 전후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의 봄철 지역 관광지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집중 홍보해 일본과 중국 방한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올해 1분기 유치실적으로 확인된 방한 관광 수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의 방한 관광 규모(잠정치)는 1분기까지 각각 94만 명(지난해 같은 대비 +20%), 145만 명(+29%)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황금연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8~9만 명(작년 연휴 대비 일평균 +18~20%), 중국인 관광객은 10~11만 명(+22~32%)일 것으로 예측되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계기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진에어·에어부산 등 항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 항공료 할인(1인당 1,000~2,000￥), 귀국편 위탁수하

경찰청, '동남아 도피해도 소용없다'…스캠 조직원 등 동남아 국외도피사범 73명 집중 송환

캄보디아 42명, 필리핀 31명 등 피의자 73명 송환 → 69명 구속 송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2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이어온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신속 송환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리고 캄보디아·필리핀 각 경찰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현지 경찰-이민당국-외교공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현지 검거→수용→송환’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스캠 조직원 등 4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송환에는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 원을 편취하고,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직원 24명, 만남 앱을 이용해 호감 형성 후 코인 투자를 유도하

경찰청,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10월 말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 엄정대응 기조 유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 · 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의 범행이 두드러

소방청,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

5월부터 8개월간 약 14억 6천만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도)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11차 NPT 평가회의' 참석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4월 27일 오전(현지시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주요 핵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2,000억원 발행 예정

종목별로 3년물(이표) 50억원, 3년물(복리) 5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 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연평균 수익률 8%)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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