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행정안전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사용자 수 대신 ‘국민영향도’ 중심 등급 체계 혁신, A1~4 4단계 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121곳 동물원에 질병관리 지침 배포

동물원 사육사 및 수의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해 세부 행동 요령 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원 보유동물의 질병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안서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기관기 종합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기후에너지환경부,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모의훈련, 홍수대응체계 교육 및 점검 등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대책을 널리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은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각 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응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유역별

문체부, '홀드백' 등 영화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듣는다

2026년 영화 분야 추경 예산 656억 원 통한 영화계 적극 지원 의지 표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

해양수산부, 선박 탄소포집 기술 국제 표준 선점 위한 협의체 가동

우리 기술의 국제 기준 반영으로 국제 저탄소 해운시장 주도권 확보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부산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국내 산업계의 선상탄소포집장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HMM,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하이에어코리아, 파나시아 등 조선·해운·기자재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술 실증 데이터 공유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논의를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신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K-해양 기

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고유가·산란기 겹친 시기 맞아 국내외 불법어업 집중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국토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자재수급 등 건설현장 애로 및 경영위기 극복 지원 방안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 4월 3일~)”를 가동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재정 ·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