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해외직구 제품, 국내 유통 차단

국표원,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1.29 공급방안 부지인 강서 군부지·서울 의료원 등 ’27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제18회 국무회의서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여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

-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재(新材) 30% 원천감축 목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으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 １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추진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 및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4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25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소비자심리지수도 ’26.3월 하락 반전해 4월에는 장기 평균에 하회하는 등 소비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회복세 제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 친환경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기후주간(4.20~4.24)에 이어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 녹색소비주간(6월)을 릴레이로 개최해 녹색소비 분위기를 적극 확산한다. 참여기업을 통해 다회용컵 등 이용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를 실시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구입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최대 +5%p)도 제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 회복 불씨 살아나는 효과 예상"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큰 계층 사각지대 살펴야" "전략적 국익 외교 관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 넓혀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김민석 국무총리,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 면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한-라트비아 관계가 정무,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금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에너지, 방산,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제5차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 개최

- 교육행정통합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과제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 교육부-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간 통합업무 실무 협의를 위한 정기 협의체이다.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과 통합업무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제5차 회의는 그간의 교육행정체제통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과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설계 방안 및 일정, ▲인사운영 방향, ▲재정 통합 추진 방안, ▲시스템 통합·운영 방안 및 계획, ▲기타 교육청 자체 통합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추진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양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전 분야의 과제를 때에 맞게 체계적으

문화체육관광부, '우문현답'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문화,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우문현답 - 2026.04.27.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  콘텐츠·인터넷서비스 업계에게 듣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는 5월 11일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콘텐츠업계 및 인터넷서비스(ISP)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암표와 더불어 '콘텐츠 불법유통'을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수술용 칼'을 들이댄 지 4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중요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적발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와 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