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 초 · 중등교육법 ' 은 초 · 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 ·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 유아교육법 ' 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 강유정 ·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 등 12 인이 공동발의 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11 월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 지난 8 월 23 일 ,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 · 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 ( 폐업 등 ) 을 요구했으나 ,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11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공개한다. 역사적 상징 공간과 연중 300일 이상 문화예술행사 체험 기회 제공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동행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한정된 대륙별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력양성허브 최초로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생산 실습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교육에는 전 세계 중·저소득 27개국 59명이 참여하여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세계적 수요가 높은 백신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면서 제조하는 공정을 배울 예정이다. 교육은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총괄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 등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WHO와 협력을 통해 최초로 실시하는 실습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공유 및 현장에서의 적용․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11월 20일(수)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위의 주제발표, 공공․민간 영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규제유예제도 등 개인정보 분야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실제 각 지원제도를 활용한 민간기업(토스, 뉴빌리티)과 공공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향과 주요 처분사례 소개에 이어 민간기업(필립모리스, 롯데렌탈) 및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초 국내 GPS 전파혼신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 개풍 및 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혼신 신호가 전파감시시스템(중앙전파관리소)에 지속 탐지되고 있으며, 11.1~10일(11시 기준)까지 GPS 신호수신 장애 접수내역은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이며, 운항사고 등 실제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GPS 전파혼신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대체항법 및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통해 운항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혼신상황 전파, 해경과 협력한 어선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 및 선박 대체항법 이용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항공기‧선박 등의 운항에 피해가 없도록 GPS 전파혼신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보기술(IT) 분야의 국제적인 표준화 논의와 협력을 위한 '제48차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정보기술 공동기술위원회(ISO/IEC JTC 1) 국제표준화총회」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5일간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여 개국의 국제 표준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보기술(IT) 분야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연결망 통신규약(네트워크 프로토콜)/정보 교환 표준화 분과위원회(SC 6)와 사물인터넷(IoT) 기기간 상호 연결 표준화 분과위원회(SC 41)에서 각각 의장단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가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 1) 미래전략기획 자문반(AG2)에서는 시티버스 기술동향보고서 개발을 제안하여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향후 우리나라가 시티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1차 한-NATO 고위급 사이버 대화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장-샤를 엘러만-킹곰베(Jean-Charles Ellermann-Kingombe)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월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NATO측은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실, 정무안보정책실, 합동정보보안실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따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NATO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을 비롯한 인태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사이버 위협 동향과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공유했다. 양측은 또한 ▴한-NATO ITPP 사이버 분야 이행방안을 포함하여, ▴NATO 사이버 방위 공약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