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시 · 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 · 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 당원의 역량 강화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 · 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맞아 1월 31일, 산불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 등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지점과 시점을 예측하여 산불 담당자와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현장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또한, 현장 파견팀 두 팀을 구성하여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초 발화지 및 원인을 조사한다. 현장지원팀은 산불 조사․감식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60개 입교팀은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내에 입소할 수 있으며, 9개월간(4월 중순 ~ 12월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서는 ‘D.N.A 특화교육’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D.N.A 특화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BM교육’, ‘캐글(AI 경진대회)’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운영사를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 신설됐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통과기업 34개사 중 8개사가 투자유치 사례가 있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투자매칭형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사는 배정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추천 및 보육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운영사에 추천받은 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민간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최대 5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2.1.~4.)의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2.1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주유엔대사들과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 바바라 우드워드(Barbara Woodward) 영국대사, 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ere) 프랑스대사,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ia) 러시아대사, 로버트 우드(Robert Wood) 미국차석대사, 다이 빙(Dai Bing) 중국차석대사(이상 5개 상임이사국), 일본, 스위스, UAE, 알바니아, 에콰도르, 가봉, 가나 대사 및 브라질, 몰타 차석대사 (모잠비크 제외 全이사국 참석) 먼저 박 장관은 우리의 정부 수립, 전후 경제 재건 및 고도성장 과정의 기반이 된 유엔과의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자유․평화․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담은‘글로벌 중추 국가(GPS)’비전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 역내 및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미 공군은 2월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하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