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국회 과방위, 충남 천안 병)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66%)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비규격제품 구매)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22년 일타설량 대비 2.6배 증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유심포함)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2일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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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