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 선관위로만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곳 읍·면·동 중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인 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회가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해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 이하 포럼)이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1일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인 기반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장철민(대전 동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박용갑(대전 중구), 조인철(광주 서구갑),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특구 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포럼의 첫 입법 성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장철민·서범수 의원은 이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질의를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일 예결특위 2025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탁상행정의 문제에 대해 여수지역의 고용상황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현재 여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량적 지표 4개 중 구직(실업) 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요건에 26.2%만 충족하고 다른 3개 지표는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지역 주력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지표를 산정해,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포장출하 등 하청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의 고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해 “북구을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을 반드시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어제(7.1) 시민토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국비 예산을 되살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진숙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 지역발전과 광주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조속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북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을 직접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우선 추진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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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