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오전,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하고 모호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질의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 장관의 답변은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고,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지난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안동댐 주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1976년)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른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김형동 의원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 안동시와 경북도의 추진 현황,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고, 향후 전략영향평가 본안 접수 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8월 17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을 주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으며,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고, 인구 추계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될 분야는 다름아닌 국방”이라고 밝히며,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필요하지만 2037년부터는 병역자원이 18만 4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국가 존립의 기초인 국방에 위기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서,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 청년 일자리 문제, 성별갈등, 여성모병제 논의 등 현행 병역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대안을 모색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전 남양주시청사 시장실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만나 산적해 있는 남양주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이 건넨 취임 축하 인사와 더불어 주광덕 시장의 답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몇 차례 인사말이 오고 간 후 이어진 본격적인 면담에서는 남양주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과 주광덕 시장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으며, 이에 남양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논의된 안에는 남양주시 종합병원 유치의 건을 포함하여 대심도터널, 지하철 6호선, 강변북로 가변 차로제 실시안, 그리고 첨단미래산업단지 조성 등이 모두 들어있어 교통, 환경,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남양주 지역 현안들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민 의원과 주광덕 시장은 서로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석한 실무진들에게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하며 특히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으로 정책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내부대표단 활동과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의 민생을 가장 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집중한 결과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의 성과로 더불어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성주‧류호정‧신정훈‧양이원영‧우원식‧유의동‧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출범식’(이하 자전거 국회 모임)을 개최했다. '자전거 국회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 자전거 커뮤니티 회원, 활동가 등이 함께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영배‧박상혁‧신정훈‧안호영‧우원식‧윤호중‧이동주 ‧이수진(비) 의원(가나다 순)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자전거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는 최형석 매니저를 비롯해 박창민 '바이크매거진' 편집장, 정태윤 작가, 김철 자전거길연구소 소장 등이 자리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은 인사말에서 “평소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노원구에서 국회까지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풍경이 매력적이다”면서 “자전거 국회 모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자전거 모임을 제안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이날 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공개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익표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김영배‧양기대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인숙, 김영배, 서동용, 양정숙, 어기구, 이원욱,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홍익표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노출, 단일한 가치나 이념적 접근의 한계, 전문성 및 실력의 부족, 내로남불과 도덕성의 위기, 사회갈등의 조정 및 통합 능력 부족, 기존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한계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이 추구할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2022년 강령에는 자유, 정의(공정), 연대‧통합(포용), 번영, 자치분권, 평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3번 거론하는 등 보수의 전유물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가 실현할 가치로 ‘책임지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0,775명, ▲2018년 2,413,039명, ▲2019년 2,602,252명, ▲2020년 2,719,501명, ▲2021년 3,02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였는데,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3,991명에서 2021년 390,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4,185명에서 84,074명으로 55%, 10대가 118,261명에서 174,484명으로 48%, 30대가 247,109명에서 360,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에 대해 병무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 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이중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폐장애(전형적 자폐장애)와 비전형적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로 분류하고 있다. 자폐장애의 경우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비전형적 자폐장애는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과 병역면제(6급)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페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은 824명,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인원 622명,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인원은 `18년~`22년 6월까지 2,453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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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