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주식은 호황인데, 환율은 고공행진…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 활황 속 외환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위기는 고환율이라며,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하고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조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6% 상승하며 22일 5천을 넘나들며, 본격적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효과를 내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7,097억 달러, 그리고 1,18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전망)는 경제 기초체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환율은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운영에 따른 강화군(삼산면) 소음피해 민원 증가에 대해 관련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오는 27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민원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제기 되어 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월 7일 강화군 연두방문 행사에 참석해 주민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강화 일원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지역에 이동식 소음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기존 소음측정지점에서 추출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항공기 운항현황과 함께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7일 현장인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서 주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비롯한 항공청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강화군청 관계자, 강화군 주민 등이 참석한다. 배준영 의원은 “신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연수을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2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쫀쿠 열풍으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등 원재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스타치오 수입단가가 1년 새 8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바이 초콜릿 쿠키’등 피스타치오를 다량 사용하는 이른바 두쫀쿠(두바이 초콜릿 쿠키)가 유행하면서, 제과‧베이커리‧카페 업계를 중심으로 피스타치오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은 ▲2020년 833톤(약 130억 원)에서 ▲2025년 2,001톤(약 330억 원)으로 5년 만에 수입량은 약 2.4배, 수입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 수요 증가를 넘어, 유행성 소비가 원재료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가 급등이다. 2025년 1월 톤당 약 1,500만 원(1만 1천 달러)이던 피스타치오 수입단가는, 2026년 1월 톤당 약 2,800만 원(2만 1천 달러)으로 1년 사이 84% 급등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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