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4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한 안보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故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찾아 차례로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참전 장병들을 비롯하여 故 황도현 중사(제2연평해전)의 모친 박공순 님, 故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전)의 모친 김오복 님, 故 민평기 상사(천안함 피격)의 모친 윤청자 님, 故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 님 등 서해 수호 영웅들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전사자 한분 한분의 사연을 들으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도착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 유가족들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후,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착하자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국회 과방위, 충남 천안 병)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적극 활용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으로 매년 조사회답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연구개발특구와 실증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이동통신서비스 불완전판매 관련 검토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조정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66%)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비규격제품 구매)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22년 일타설량 대비 2.6배 증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3.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인 임헌순 님(제2연평해전),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님(연평도 포격전),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님(천안함 피격), 故 정종률 상사의 아들인 정주한 군(천안함 피격), 故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님과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유심포함)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한 중인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등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나 국민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 “특히 호치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과 경기도의 여러 지방이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교민에 대해서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선언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기업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라”며 참여 기업의 상생 노력을 치하했고, 김희곤 의원은 “국회도 바람직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은 5개 대기업이 원사업자 대표로서, 그리고 5개 중소기업이 협력사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선언문에 상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3.15~3.19)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하는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팀코리아에 참여한 일원 중 하나인 대영채비는 충전기 공급 및 설치 확대를 위해,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서 인니 에너지 기업인 Indika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MOU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대영채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초급속·급속충전소 인프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니 내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전기차 생산·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원팀코리아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한-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고, MOU 체결식, 원팀코리아 로드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해외건설 뿐만 아니라 대영채비 등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인니측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원희룡 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