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3월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바우덕이휴게소를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0일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상생협력'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상생협력에 참여했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성녹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로공사 측은 ‘22년 우-러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레미콘 수급율(66%)이 매우 낮았으나, 김학용 의원의 관계기관 조율 등으로 해결방안(비규격제품 구매)이 마련돼, ‘23년 현재 레미콘 수급율은 56%에서 90%(22년 일타설량 대비 2.6배 증가)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현재 공정률은 71%로 2024년 준공예정이며, 세종-안성 구간은 16%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김학용 의원은 “22년 말 개통 예정이던 안성-구리 구간의 공사가 23년 말로 지연된 것도 국가적으로도 안성지역에도 큰 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3.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묘역, 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인 임헌순 님(제2연평해전),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님(연평도 포격전),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님(천안함 피격), 故 정종률 상사의 아들인 정주한 군(천안함 피격), 故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님과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유심포함)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한 중인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등 경기도와 베트남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만나 “제가 여러 번 가봤고 알고 있는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나라고 경제 역동성이나 국민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는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응우옌 득 하이 국회 부의장은 “무역, 물류,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문화교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 “특히 호치민에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베트남은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과 경기도의 여러 지방이 자매결연을 맺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베트남 교민에 대해서도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