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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 발의

신도시 등의 학교 설립 지연을 방지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 시기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막는 일명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1일 학교용지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고, 실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투자심사기간이 지연돼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개교 시

국회의원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7월 개소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 및 편의성 확보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가 7월중으로 들어선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의 사무소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초순경 김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센터는 예산 및 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에 70평 가량으로 마련되며, 개설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4명의 인력으로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부천센터를 이용해야 했는데, 거리상 불편함은 물론, 부천센터에 업무가 가중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도 감수해야 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 지원센터는 수원, 고양, 부천 등 13곳에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김포를 비롯하여 구리, 시흥 등 4곳이 추가되면서 17곳으로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접수·심사·지급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국내 4대 은행의 장기 미거래 예금 잔액은 15조 7,676억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되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

홍성국 의원 “증시 급락장 속 파생상품 모니터링 강화해야”

CFD,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파생형 상품 투자위험 증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연계 파생금융상품에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말 기준 CFD(차액결제거래) 잔액 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FD 시장은 2016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거래금액 70조원, 잔액은 5.4조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주가 폭락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나마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최저 증거금률을 상향(10%→40%) 조정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녹인된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 3월말 기준 9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8억원에 비하면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주가가 2분기 들어 급락했다는 점이다. ELS 상품은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연계 파생상품 중 하나로,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녹인배리어)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의원은 “S&P500 및 KOSPI20

윤석열 대통령,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현지 기준 29일 저녁 재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사회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민 1세대 동포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지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포들의 도전정신이 오늘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들이 스페인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울여온 진취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포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헌신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합심해 극복해온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