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 … 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입증책임 명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社會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私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발주자의 안전 책무 강화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尹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응급 복구 및 구호 지원 신속 조치에 모든 역량 집중" 지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ㆍ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ㆍ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ㆍ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광주 청소년과의 특별한 만남! '정치 토크쇼' 큰 호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ž국회 과방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정치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치 토크쇼에선 조인철 의원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역할과 기능 ▲국회에서 의정활동 ▲정치인이 가져야 할 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됐다. 또한, 의원실의 김수진 비서관이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수진 비서관은 ▲보좌진의 입법 지원 ▲정책연구 ▲의정활동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서 보좌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매스컴에서만 접하던 정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진지하게 참여했으며, 또한 정치가 개인의 삶과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토크쇼가 끝난 후 학생들은“국회의원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고, 평소 정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박지혜 의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 보훈수당 편차 심각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월평균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만 5천 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7만 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각 시·군의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보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지급액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안호영 환노위원장, 경총 회장단과 사회적 대화 추진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참석해 회장단 면담, 민생위기 극복 위한 노사 대화 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단을 면담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함께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ㅂ장은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해야 하고,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데 경총 회장단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민생경제 위기에서 노사가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인들이 제안한 입법제안을 잘 검토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종합보고서 제작 착수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종합보고서 제작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