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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체불건수만 150건, 체납액 48억원에 달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

정찬민 의원,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전국 초‧중‧고 학부모,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57.5%, 반대 15.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매우 동의함 13.8%, 어느 정도 동의함 46.3%)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별로 동의하지 않음 11.8%, 전혀 동의하지 않음 3.5%)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8%였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였음)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

이용호 의원,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최근 3년(18년∼20년)간 국고보조금은 231조5천억원, 매년 약 10조원씩 증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허위위임장, 신분증 변조 등 인감증명 발급사고 하루 한 건 이상 발생

쌍둥이가 형제 몰래 인감증명서 발급 후 대출·차량 구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주요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하루에 한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가량이다.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

박완주 의원, 고위 퇴직공무원 별도 심사 없이 유관기관 등 임의취업 꾸준히 증가

경찰청, 국방부 출신 전체 64%, 유관기관 취업 후, 민감 정보 유출 우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 · 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급, 4급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임의취업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준법을 선도해 온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질타가 우려된다. 그 외 국방부가 153명, 국세청이 94명, 해양경찰청이 76명, 산업통상자원부가 47명,

박상혁 의원, 추석맞이 골목한바퀴 진행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9월 16일부터 4일간 김포지역 곳곳에서 추석맞이 ‘박상혁의 골목한바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번째로 진행된 ‘박상혁의 골목한바퀴’는 지역 골목골목을 찾아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박 의원은 △16일(목) 지역어르신 인사 △17일 구래역 △18일 장기역·마산동·운양동·마송5일장 △20일(월) 김포5일장을 찾았다. 박 의원은 천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쇄물을 제작하여 김포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해설 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좁은 실내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전달하고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왔으며, 주민 간담회·현장 방문 등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박상혁 의원은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애정어린

‘오소리’ 여성들은 왜 ‘이낙연 지지’에 나섰나

위기 앞에서 독사와 싸우는 당당한 습성 발휘해 이낙연 지지선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중반에 ‘오소리’로 불리길 자처하는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처음 부산 지역 맘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대구·경북, 서울, 대전·충청과 광주·호남에서 화답하듯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참가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23일 광주호남 지역의 여성 오소리들이 처음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부산, 제주, 대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오소리’라 부르는 이유는 벌꿀오소리가 겁 없이 독사까지 잡아먹는 강인한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오소리는 평소에는 조용히 생활하다가 지켜야 할 대상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이번 대선을 묵과할 경우 여성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 4기를 계승할 적임자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호남 여성 오소리들은 23일 오후(4시) 광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8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의회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특례시의회 조직 및 인사, 공동홍보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가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