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27일 '미래로소통위원회' 강원도위원회 대선필승 결의대회 개최

선대위 산하 '미래로소통위원회' 강원도위원회 대선 필승을 위한 결의의 시간 가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래로소통위원회' 상임위원장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미래로소통위원회' 강원도위원회 대선필승 결의대회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현장서 진행된 '미래로소통위원회' 강원도위원회 대선필승 결의대회에는 강원도위원회 김현 공동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인 주대하 강원도의원 등 총 50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강원도에서의 이재명 후보 대선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고영인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이번 대선은 앞으로 5년 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져주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코로나위기, 기후위기 등을 잘 헤쳐나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 대표를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선거이다”고 역설했다. 공동위원장인 주대하 강원도의원의 인사말에서 주대하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마음을 다진다는 것은 곧 정권재창출을 위한 뜻을 함께 다지는 것이다” 며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산과 강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승리를 위해 행동으로 노력하자”이라고

조승래 의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조승래 의원 “민생과 경제 책임질 과학기술 정책 도출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70여 시민·시민단체가 함께하는 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국감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23년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온 국정감사 평가단체다.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구글갑질방지법 후속조치 마련 촉구,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업체 인수철회 의사 확인 및 시장상생 방안 필요성 강조, ▲K-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및 지원 주문(우주펀드 조성, 조달방식 도입, 시험발사장 조속한 구축 등),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전략화 필요성 강조, ▲메타버스의 지역균형발전 위한 역할 제안, ▲월성원전 안전성 논란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워진 과학·기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국회, 정부가 나아가야

권칠승 의원 “화성 봉담2지구 고등학교 신설 계획, 교육부 심사 통과”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봉담2고(가칭) 신설 확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은 “화성 봉담2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봉담읍은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전체 인구는 8만 명을 넘어섰으며, 학령인구는 1만 2천여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1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봉담읍 거주 학생들은 수원·화성 향남 등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향후 계속될 인구 유입에 대비한 고등학교 배치대책이 시급하였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봉담1고 신설이 최종 확정되었지만, 봉담읍 상리·수영리·동화리 일원으로 구성된 봉담2지구는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봉담에 고등학교 설립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학생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사업이었다.”며 “봉담1고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추가 고등학교 신설 요청에 빠르게 대처해 고생해준 교육청 관계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봉담2고는 36학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0년 257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출연기업 수 또한 185개로 나타나 2011년 11개와 비교했을 때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상생 의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월 26일 한-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하여 양국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겼으며, 정상 간 우의를 다졌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가 196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순방 후 재택근무에서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7일 국회 의원회관 오후 3시 개최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돈 버는 형태의 게임인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며 “향후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P2E 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

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3D프린터 실태 파악과 3D프린팅 직업성암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3D프린터 사용 실태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의 위험성을 밝히고, 3D프린터 대체방안 및 프린터실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3D프린터와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3D프린터 사용 후유증으로 2020년 사망한 故 서울 교사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D프린터 안전관리 방안,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가 직업성암 재해인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작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D프린팅 안전보건 기준 및 품질인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는 3D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위한 3D프린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