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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8천만원 확보

옥련중학교 창호교체·외벽개선·내진보강 15억 9천 7백만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3선)은 연수구 관내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옥련중학교는 내부창호의 노후화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외벽 누수 발생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1994년에 설립된 인천동막초등학교 또한 건물 외벽이 점차 노후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확보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앞서 제기된 학교 노후 시설 문제를 개선하고자 각 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옥련중학교는 창호교체·외벽개선·내진보강 사업으로 15억 9천 7백만원, ▲인천동막초등학교는 창호교체·외벽개선 사업으로 11억 8천 6백만원, 총 27억 8천 3백만원이 교부된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연수구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사망자 246명 중 233명 제약사 임상시험에서 사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

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

복기왕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토론회 개최

2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정책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응 방안과 아산 유치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아산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재광 교수는 “인접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 최첨단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를 아산 유치를 강조했다. 이어 윤동규 선문대 경찰학과 학생 대표가 ‘예비 경찰이 원하는 교육시설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nb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48.3%… 현재 자료 완료할려면 100여년 넘게 걸려

조승래의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아…예산·인력 지원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310만 면의 독립운동사 자료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만 면만 디지털화 된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소장 자료의 텍스트와 이미지 디지털화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100년여년은 훨씬 넘게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문서류 45,816점, 사진필름류 26,515점, 전적류 22,122점 등 10만 7천여 점, 총 310만 면에 달하는 방대한 독립운동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화된 자료는 점 수로는 71.6%(76,283점), 면 수로는 48.3%(약 150만 면)에 불과하다. 특히, 민용호 의병장의 항전 사실을 기록한 ‘관동 창의록’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김병조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 자료들도 아직 디지털화하지 못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독립기념관의 디지털화 예산은 1.7억 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연간 신규 수집자료를 우선 디

한병도 의원,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제22대 총선의 불법 문자메시지는 21대 총선(180만 건)의 두 배가 넘는 368만 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