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취임 후 첫 통화…"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가속화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안도걸 의원, “2차 추경은 경제성장 1%대 회복 위한 긴급수혈, 골목·지역경제 살리는 인공호흡 조치” 강조

윤 정부 3년간 세수결손 97.5조 원 달해....24년 말 조세부담률 17.6%로 7년 전으로 퇴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소병훈 의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제도 효과 떨어진다는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안태준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주거의 질 향상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

박용갑 의원, 자동차전문정비업 특별세액감면업종 포함법 대표발의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제외한 자동자정비공장만 포함되어 있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액감면

경기도, 39조 2,826억 원 제1회 추경안 확정

김동연 지사,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밝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총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652억 원이다.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등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등 수출기업 지원 항목도 반영됐다.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개최…연평해전 유족·천안함장 등 160여 명 참석 '소년이 온다' 문재학 열사 어머니,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열사 여동생 초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

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서울시, 송파구 관계자 및 재건축 조합장들 한자리에 모여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한병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ㆍ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