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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 대표 발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하고,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2일,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OT

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한준호 의원,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지난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상도례’ 개편 내용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

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천안역세권, 거점형 스마트도시, 천안역 증·개축 등 총 퀸터플(5개) 개발사업 추진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

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시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백경현 구리시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국토지리정보원장 만나 ‘33번째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적극 건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

이민근 시장, 안산시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 현안 논의

박성재 장관, 11일 오전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현장 글로벌다문화센터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해 11일 오전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단원구 초지동 소재)’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에 대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의 이민자 대상 사회 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 이민자 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의 시설 및 우수 서비스 제공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본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이 동행했다. 박 장관은 이 시장과 함께 기관 소개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 브리핑을 보고받은 뒤 이민정책 개선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민자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여 함께 김밥을 말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예비학교 수강생 격려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공간 방문 ▲결혼·이주민 자조 모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관람 등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및 수

김주영 의원 “노동자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이재강 의원,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할 것”

11일 선감학원 피해자 및 지원단체 간담회서 법안 마련 뜻 모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

김현정 의원,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