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최근 치러진 총선과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대 총선대비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인수가 15만4,217명에서 8만4,690명으로 45% 감소하고 투표자수도 6만3,797명에서 4만85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외교부로 받은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치러진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율은 75.3%에 달했으나,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재외국민 투표율은 4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55개국가 91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중지되어 선거인 수가 급감한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22만 2,389명의 선거인 수 중 15만 8,225명이 투표하여 71.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9만 4,633명 선거인수 중 22만1,981명이 투표하여 75.3%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의 경우 2016년에는 15만 4,217명 선거인 수 중 6만3,797명이 투표했고, 2020년에는 8만4,690명의 선거인 수 중 4만858명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9. 19.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한 바 있다. 9. 21.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동영상 포함),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하였다.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21.7.26. ~ 20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추진 실적)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1개 업체가 2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23. 오전 11시「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2022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준비, △양국 간 현안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사우디 양국이 굳건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방문을 추진하면서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파이살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간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 사우디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여 「사우디 비전 2030」 목표 실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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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