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2,626개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국제적(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로서, 동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시장 탐색 및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12월 개최되는 컴업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올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치이며, 80개팀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32.8대1이다. 신청기업들은 아시아 42.7%, 아프리카 31.1%, 아메리카 10.7%, 유럽 8.2% 등이며,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가 29.6%로 가장 높으며, 식품·농업 분야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생명과학(바이오) 분야 11.4% 순이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5%, 매출 실적 보유 기업 70.6%, 6인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 45.3% 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6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통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 다만, ｢‘26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법정기한인 6월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외교부는 6월 30일 오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24.2월)을 기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2025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는 앞으로 5개월간 양국을 소개하는 SNS 게시물 제작, 한-쿠바 정책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참여, 쿠바 서포터즈 방한 초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 서포터즈 20명 모집에 280여 명이 지원,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청년들은 쿠바와의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양국 국민 간 교류 역사와 상호 문화에 대한 호감도 또한 역할을 했다면서, 한-쿠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한국과 쿠바의 청년이 서로의 문화를 보다 깊이 알아가는 한편, 서로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 세대 간 교류를 통해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했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한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근 시ˑ군ˑ구 주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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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