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제외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조달청,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앞으로 지상에 설치된다

공공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세계 스타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미래를 밝힌다

2024 한식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장, 글로벌 비즈니스 등 한식 발전 주제 다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전 세계 케이(K)-푸드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하여 10월 25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2024 한식 컨퍼런스(HANSIK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 ‘한식의 미래(Adventuros Table: HANSIK)’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 F&B 전문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한식의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행사와 한식의 역사와 미래를 탐구하는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컨퍼런스)는 ①‘한국의 장(醬) 문화’, ②‘미래 인재 양성’, ③‘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세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다가올 12월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바라며,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강민구 요리사가 전통 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두 번째 주제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양종집 교수가 미래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 교육 실시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오는 겨울에 따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법,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법 등을 다루어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새만금 안전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와의 서면계약서 미체결 행위에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버섯·수실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인 이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업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 집단 생육지와 무상양여 허가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입산객이 많은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앞으로도 함께 지켜나갑니다.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서울 뚝섬한강공원에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전시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설치·운영됐던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서울시 추산 77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한강 뚝섬 공원을 방문했으며,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에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우페인터로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 온 ‘나난 강’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됐다. 작품 제작 당시 나난 강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새벽별과 깜깜한 숲의 반딧불 같은 정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일부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어진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월간 문화 콘서트'의 날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

이상민 장관, 국무회의에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보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