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2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내 부패예방 △행정현장의 부조리척결 등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2024년에는 잦은 출장과 야근, 주변 동료의 불만 등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감찰·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실무자를 우대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석류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현정 과장이 수상했다. 박과장은 공단 감사실내 부서에 근무하는 평직원으로서 ‘97년에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 왔다. 공단 소속기관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감사를 통해 장례절차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사례의 개선을 주도했다. 더 나아가 한국장례협회(회원 : 전국 1,106개 장례식장)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1건).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오는 겨울에 따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법,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법 등을 다루어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새만금 안전사고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