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인천광역시가 오늘(18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측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원도심 내 선도지구 조기 지정 ▲제2경인선‧GTX-B 수인선 환승역 신설‧인천2호선 동춘 송도 연장사업 등 광역‧도시철도사업 지속 추진 ▲연수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 ▲송도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닥터헬기 계류장 입지 재검토 ▲수인선 지하화와 승기천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 ▲동춘동 영일정씨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 ▲남촌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유정복 인천시장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날 유정복 시장의 협조를 요청한 지역 현안들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