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영인 의원,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URL복사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방안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 오늘(15일, 수)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주관 하에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등 적정 보육료 산정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거에 비해 공공 및 민간 보육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보육료 산정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은 산정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 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은 아직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유아보육기관이 보육비용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보육정책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체계로 개편했을 때, 각 수준에 맞춰 보다 적절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추후에 입법 활동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로는 김익균 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아동보육복지과)를 비롯해 각 보육기관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보육사업기획과) 등 총 90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