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기방지에 관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