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앙선관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며 지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은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모두 갖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여의도 윤중로에 나가 벚꽃놀이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시민들은 “대통령님, 여사님 파이팅”,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봐주세요!”등을 외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며 인사를 나눴고, 파나마와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과도 셀카를 찍었다. 이어 자신을 독립유공자의 딸이라고 밝힌 할머니와 그 손녀와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혼자 오신 어르신께 “어디서 오셨느냐?”고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유모차를 탄 아이나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혀 셀카를 찍는 등 특유의 친근함으로 시민들과 눈높이 소통에 나섰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들의 사진 요청을 유독 반긴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크게 웃으며 강조했다. 한편, 엄마와 함께 온 한 어린이가 “대통령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외치자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총 73개 교단, 7천여 명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행사이다. '부활! 평화!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생명의 부활, 한반도 평화’(요한복음 20장 19-23절)를 표어로 삼아 열렸다. 예배는 2026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대회장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대회사로 시작해 ▲대표기도 ▲성경봉독 ▲설교 ▲특별기도 ▲통성기도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해마다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면서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4월 7일 화요일 11시 30분 오찬을 겸해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부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첫 유럽 정상인 만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나단 초이(Jonathan Choi) 홍콩 중화총상회장 등을 접견했다. 김 총리는 한중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은 중국 본토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재계 차원에서도 한중관계 심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제20회 세계화상대회(2029) 서울 개최 가능성에 대한 초이 회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한중간 경제‧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 , , , , 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AI와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보안 체계가 내부자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민병덕·박선원·이상식 의원은 'AI·클라우드 전환 시대, 국가 통합보안 체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계정·권한, 물리적 접근 등 보안의 핵심 요소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의 한계를 점검하고, 통합보안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AI·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과 달리 외부 침입보다 내부자의 접근통제가 더 중요한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네트워크 차단이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의 보안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AI 시대 보안의 구조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주제와 질문사항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적합성·시의성을 갖춘 ‘토론주제’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받을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방송토론'주제·질문 공모’ 메뉴에서 작성·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와 질문사항 선정 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