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2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공유재산 취득·관리행정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채명기 의원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을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만든 수원시의 무책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행정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영통구 매탄동의 꽃집으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가 있다”며 “그런데 이 꽃집이 점유하고 있는 약 200평 규모의 부지는 모두 수원시의 공유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인이 시유지에서 커다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한 결과 당초 해당 부지는 사유지였으며 토지주와 꽃집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해당 토지가 인계3호 공원에 편입됐을 때 수원시는 토지만 매입하고 꽃집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채명기 의원은 “결국 2017년 해당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장물에 대한 보상주체가 수원시에서 사업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8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건, 복지안전위원회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 채명기 의원, 사정희 의원,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영통 매탄동 모 지역에서 꽃집으로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는 모두 수원시의 공유재산이지만 1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있다”며 “향후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전수조사와, 수원시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간 갈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노후 주택가에서 주거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차양 및 비가림막 등 불법 증축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리와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안전에 필요한 노후 주택 미정비 경량철골조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7일 화성ICT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9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및 관계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제18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현황보고 등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차기 제20차 정례회의는 오는 4월 12일 수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이 26일 오영균 수원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현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종철 부위원장, 국미순 의원, 김동은 의원, 김정렬 의원, 박영태 의원, 윤명옥 의원, 정종윤 의원, 현경환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및 정책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대상인 오영균 임용후보자는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먼저 홍종철 부위원장(국민의힘, 광교1·2)은 “문화재단 사업의 특성상 수익구조를 낼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럼 재단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와 관련하여 “작품 내 수원에 대한 특성이 확실히 강조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임용후보자는 수원문화재단 중장기 계획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로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등이 있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아토피캠프 운영 관련 조문 삭제 및 포상 규정 정비 등이 있다. 사정희 의원은 “현재의 아토피캠프 운영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아토피질환 건강 가족캠프 사업과 중복된다”며 “이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사업을 일원화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정비 및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 가족”표현 정비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분리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관련 그거 법령 및 문구 정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등이 있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