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원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질 없는 개통 ▲운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 확정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2026년 개통 ▲통일로선 조리역 설치 ▲지역화폐특별법 제정 통한 파주페이 혜택 강화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랜드마크 건립 등 역세권 개발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총 173건의 주요 지역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여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