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병민 의원의 진행으로 김진석, 기주옥 의원과 이현미 미미쌀농 대표 외 관내 청년농업인 10명, 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관계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종합적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자원육성과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재 발굴,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진석 의원은 "각종 사업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진된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용인시 농업 발전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의원은 "이 자리를 계기로 청년농업인들과 자주 소통하며 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안과 시민 재산 및 이익 보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인 김수환 변호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업무 담당자들을 초빙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먼저 김수환 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로 소개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1월 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군포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준비 중인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의 진행 현황과 민원 그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9일(화),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들의 의장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날 표창을 받는 장애 예술인 5명은 도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인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누리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상자 전원은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대표는 “조합에 소속된 예술인 4명이 의장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예술품 임대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 장애 예술인이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또한, 수여식에 참석한 국중범 의원은 “며칠 전 오늘 수상한 분들의 공연을 관람했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연합회‘2023년 목민감사패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목민감사패’는 2017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원은 제8대에 이은 제9대 의원으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는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이상복 의원은 시상식에서“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業)이다.’라는 정치적 신념을 되새기며,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을 해야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신설 안건 심의에서 본부장 스스로 제척 않고 통과시킨 것은 셀프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어려운 의왕시 예산사정인데도 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은 월급 120% 명절 상여금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시의회은 지난 18일,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화성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의회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희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 됐다.”라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에 적극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부터 화성시의원 25명으로 구성된‘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의 오문섭 대표의원은 “특례시 지정까지 남은 2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1분과(조직진단 및 기능 강화분과)는 장철규 분과장, 2분과(인사운영 및 독립분과)는 전성균 분과장, 3분과(신청사 준비 및 의회 아카이브 분과)는 명미정 분과장이 맡고 있다. ‘정조대왕 역사 연구회’대표의원 유재호 의원은 “우리 연구모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답사, 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 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5,559억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에게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화) 윤영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