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봉사단과 함께 지난 3일 세종시 어린이날 축제에서 ‘사랑의 열매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세종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 등 사무국 직원과 민경희 세종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및 단원들은 축제 참여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착한아이캠페인, 착한가정캠페인 등 모금회 기부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사랑의열매달기, 뽑기 게임 등 다양한 나눔이벤트를 진행했다. 부스에 방문한 모든 방문객에게 사랑의열매 배지, 키링 등 세종모금회에서 제작한 홍보물품과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이 증정됐다. 이날 사랑의열매 홍보부스를 방문한 아이들의 소중한 성금이 모여지기도 했다. 이희정 사무처장은 “주변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부스운영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특성에 맞춰 세종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5월 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인노무사의 현장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제도적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는 '취약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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