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이 발의한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산시에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 지원사업,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오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예슬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오산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대비한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정보에 대한 상호 소통을 위해 ‘2024년 건축정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건축환경 변화 등의 선도적 대응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시군 건축부서 과장, 경기도건축사회 건축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등 350여 명의 건축관계자가 함께 했다. 이날 워크숍은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윤의식 회장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건축 : RE100을 향한 전환’ 특강을 통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기도 핵심사업인 ‘공공 RE100’, ‘기업 RE100’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시군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 설계자(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공의 탄소중립 역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경기 RE100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최정우 사무관의 ‘건축정책 건축법 개요 및 개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