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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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시의원,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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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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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 김수규 서울시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2일 진행된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주관하는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치원 급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기될 유치원 급식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박기열 부의장, 장인홍 교육위원장 등 20여명의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급식’ 내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와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용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과 김수진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어금주 벧엘유치원 원장, 임미소 서울장충유치원 영양사,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조란희·최수정 학부모의 토론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 3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정의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유치원의 설립유형별로 시설과 인력,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컸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협조체제 구축, 전담부서 설치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유치원 운영과 급식관리 실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시각에서 유치원급식의 학교급식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조용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에 대비한 유치원 급식 정책 구축 현황을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2020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서울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초등학교와 함께 조리공간 및 인력 등을 공유하는 공립병설유치원의 특성을 지적하며 “신체발달에 맞지 않는 급식실 사용, 유아 특성에 적합한 급식 제공의 어려움 등이 공립 병설유치원이 처한 가장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관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어금주 벧엘유치원 원장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학교급식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조리장 기준 충족을 위한 부지 확보, 상시인력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는 부분 등은 결과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는 학부모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이어간 임미소 서울장충유치원 영양사는 현행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치원 급식은 간식 제공, 열악하고 협소한 시설, 유형 별 인력 운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확대, 분산된 시스템의 통합,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급식비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조란희씨는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급식의 간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초등학교에 맞춰진 시설과 급식으로 인해 유아기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최수정씨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배식과 재료, 음식 크기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급식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저학년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유치원 급식은 유아기의 소화능력과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위생 관리의 측면에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유아들이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섭취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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