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 정책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디지털자산과 문화콘텐츠위원회는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사)한국NFT콘텐츠협회,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ISO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특금법지원센터, 블록체인연구소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유관 단체들은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NFT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위한 미비한 법규의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본 위원회의 김형주 공동위원장은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과 NFT 문화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확산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법과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업계의 고충 등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화와 법적 유연성을 확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의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