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 15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13일 오전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선일보-전태일재단이 공동기획한 ‘12:88의 사회를 넘자’ 기획보도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핵심의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격려하기 위해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로패 수여식에서 “1970년 대학 1학년 때 전태일분신을 겪고, 1973년부터 창동 이소선 어머니댁을 찾아뵈며 청계노조간부들과 함께 하다가, 1985년 초부터 전태일기념 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전태일 분신 이후 54년만에 최고의 전태일 기획특집"이라면서, "노동행정과 노동조합활동을 뛰어 넘는 특집보도를 통해서 절망하는 12:88사회의 심층을 구석구석 고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12:88의 밑바닥을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38대 통일부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도의 통일의지를 천명한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