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1인 가구의 주거와 안전, 고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안성시 중리동 TS인재개발원에서 ‘나 홀로 천만 시대, 외로움과 빈곤을 넘어 연결 사회로’를 주제로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시・광명시・서울 성동구・서울 관악구・대전 유성구・강원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최 시장은 1인 가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전・고립해소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인 시책을 소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임대주택 공급, 생활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심단말기 보급・안전귀가 서비스, 고립해소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가구별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장년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도박예방·근절, No 박! 캠페인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교육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기획하고 지구별생활교육협회 교사, 그리고 의정부경찰서 소속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함께 참여했다. ‘학생도박 예방·근절, No 박! 캠페인’ 통해 청소년 도박 위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으로 학교폭력없는 학교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예방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을 예방하고 학교폭력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및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청소년 도박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도박예방 교육’을 추진 중이며, 지구별생활교육협의회와 연계한 학생생활교육, 갈등 사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목),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위원회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을 방문해 주요사업 현황을 듣고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임대 및 공실 활용 등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은 수원시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관한 교통회관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요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위한 교육 등 통합지원과 자녀교육,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후 정영모 위원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5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김경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그린도시추진단이 ‘새빛누리 마중사업 고색’의 총괄관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각 다른 부서들과의 연계업무들을 잘 관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질의하며 “최근 K-PASS 사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수원시도 그러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그린도시추진단의 사업 목표 수치를 지적하며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며 “현실적 사업목표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사업 추진 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의 참석 대상자를 더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에 대한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 및 28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현장 보고 장비 활용률, ▲위해 식품 회수 실적, ▲민원 기한 내 처리 비율, ▲이물 신고 기한 내 처리 비율 등 총 10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 관련 업체 단속 시 적법한 규정 준수 여부와 위반 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써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시행, 안심식당 및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 및 지정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조성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는 지난 24일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주택, 협동조합을 만나다’를 주제로 ‘월간 광명사경 4월호’를 진행했다. 이번 월간 광명사경 4월호는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이상우 상임이사를 초청하여 한국 사회의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사회주택, 주택 협동조합 개념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국·내외 유형별 주택협동조합의 사례와 공공지원형 사회주택 사례인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했다. 한 참석자는 “주택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는데 사례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며 “광명에도 실현되어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공동체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월간 광명사경 5월호는 쿱비즈협동조합의 주가연 이사를 초청하여 ‘협동조합 운동의 진화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5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월간 광명사경은 사회적경제기업, 활동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담아 매월 한 가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소통하는 소규모 강좌집담회이다. 사회적경제 현안과 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0 독서운동’을 통해 학교와 가정 내 학생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나섰다. ‘2010 독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20분 독서, 가정에서 (조)부모와 함께 매일 10분 독서, 교육지원청 직원의 일과 중 10분 독서를 장려하는 활동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0 독서운동’ 확산을 위해 안양과천 '책읽 가족'을 모집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책읽는 가족'은 2022년 590가족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초 900가족, 중 133가족, 고 6가족, 유치원 3가족 등 1,042가족으로 늘어났으며, 학생과 학부모 3,071명이 2024 책읽는 가족으로서 가족별 고유 독서시간대를 설정하여 가정 내 독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책읽는 가족 참여 학부모들은 “가정 내 10분 독서를 계기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어 가족 간 이해와 유대감이 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0독서’지원을 위해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가족독서모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녀와 통하는 독서실천방법을 주제로 학부모 350여명을 대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