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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5분 자유발언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 당부하며,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활용방안 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지난 7월 17일 제296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힐링충전소 등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집행부에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도시 균형발전을 막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크나큰 장애물이다”고 밝히며“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부지를 찾아 현행 법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현안 사업으로 연계하고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후세를 위해 보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는 2025년까지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기차 수요에 대비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30분에서 1시간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휴양림 같은 힐링을 할 수 있는 남양주시 힐링충전소”를 제안했다.


아울러“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친환경 서비스와 충전편의을 증진할 수 있다”며“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장애물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이제는 시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남양주시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반사항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적 활용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실 의원은“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을 위해서는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히며 “힐링충전소 인프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래지향적 공공시설 확충방안 중 작은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고 남양주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