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이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집행액에 대하여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2023년 9월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을 살펴봤더니 시·도교육청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3건, 경상북도교육청이 2건을 차지했다”면서,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는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119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여 14억원의 예산이 이월처리 됐고, 여러 소방관서의 신축과 증축공사의 완공계획 지연, 소방헬기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400억원 가까이 이월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러한 소방안전 관련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욱 꼼곰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빈집은 23년 6월 기준 1,436호에 달한다. 도시의 빈집은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262호가 정비됐으며 이는 약 18%정도에 불과하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데 22년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의 48%가 불용됐으며 올해 이월액도 약 48%에 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완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사진을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뛰어온 지난날 속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며 “사진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낸 보도사진은 1,400만 도민께 도의회의 분주했던 활동상을 알릴 매개체이자, 현장과 시대의 증언자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현장을 담은 사진으로 저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부족한 면을 채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는 한다”라며 “이번 사진전이 전반기 2년의 소중한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발전을 다짐하게 하는 값진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정윤경(더민주, 군포1)·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을 비롯해 이순국 경기일보 회장,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23년이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종료되어 해외여행이 급증한 시기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0년 이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시찰을 단순 여행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해외시찰이 어렵다면 국내시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과 양주소방서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승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공공임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갈수록 공동주택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차원에서 매년 3억6천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아파트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어려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서 의원은